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추경 확정!

안녕하세요 잼민이 뉴스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이어서 바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까지 나올줄은 몰랐는데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4차까지 진행이 되는 듯 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추경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원으로 확정!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을 19조 5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총 690만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에 6조 7천억원 투입!!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에 6조 7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4차때도 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해서 지원의 폭도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그에따라서 소상공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05만명의 지원대상을 늘려 최대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금도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실내체육 시설 등 11개 업종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실내 체육시설 등 11개 업종 500만원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2개 업종은 400만원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단순 매출감소 업종은 100만원

 

전기요금도 3개월 동안 최대 50%를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그동안에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대폭 수렴해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 에게도 역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지급 방법은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못지 않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게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택시기사 8만명 70만원 지원

먼저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소득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한계근로빈곤층

또한 추가로 소득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 4,000억원을 준비했는데요, 이들은 간편한 심사절차를 거쳐 80만 가구에게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실직 등 생계 어려운대학생 1만명 지원

또한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들에게는 1만명에 한해서 특별근로장학금을 최대 2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개월 간 50만원씩 지원 예정.

 

이밖에도  2조 8천억원을 투입해 긴급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여파로 일자리에 타격을 받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등을 대상으로 27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백신 구입비 방역 분야에 4조 1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자

3월 29일 지급 시작!

 

정부는 3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18일쯤 통과될 경우 3월 말인 29일부터 4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지원했던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로 폭넓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965조 9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곧 세금이 오르게 되겠네요;;

 

전문가들 역시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미 생긴 빚은 결국 국민이 다 갚아야 하는 만큼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모두 확정된 상황이니 추경안이 통과되는 일정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3월 말부터는 지급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선거 전에 지급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이신 분들은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